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책 동향-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화의 방향

2021 태양광 사업화 교육 1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(10분) - 한국에너지공단 최성우 실장

 

1. 신재생에너지 대내외 여건

-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나,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4년 이후 주 전원으로 본격 부상 전망

- 3020이행계획으로 장기 목표를 수행하여, 에너지 자립도 향상

-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

 

2.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개요

- 10년 수행 기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5년주기로 작성 

- 현 제 9차 전력수급계획 : ‘34년 목표 (신재생에너지 54.4%)

 

3.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내용

- 인허가 규제 합리화 :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(oen stop shop)

-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

- 녹색 보증 등 신재생 투자 활성화

- 안전관리 강화

- 경쟁입찰 시장 개편으로 사업자 수익성 제고

- RPS (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) 의무비율(’34년 40%) 상향

- RFS (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) 검토 도입

- RE100 본격 확산 ( 인센티브 강화, REC 인센티브 부여 )

-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 전문기업 혁신 역량 강화

 

4. 탄소중립 시대 도전과제

- 자재 효율향상

- 재생에너지 맞춤 계통의 안정화

 

5. 2021년 주요 추진과제

-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 검토

 

2021년 태양광 사업화 교육 수강 후기 https://kimshine.tistory.com/37